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3년 새해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제로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3대 개혁은 과거정부에서도 개혁대상 중 가장 상위권에 회자(膾炙)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했던 분야였으나, 소수의 기득권층이 대다수의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 폐단 때문에 개혁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 잠시 물 위로 부상한 했다가도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서 곧바로 수면 아래로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기득권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매우 요구되는데 과거 그 어느 정부뿐만아니라 현 정부에도 그 이권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반대만 일삼는 소수의 개혁 저항세력 설득작업은 불가능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무튼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써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성동격서' 전략일 거라고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것은 '성동격서'가 아닙니다. (최대우 2023. 01. 02)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고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2. 11. 13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보수'라는 단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납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보지않은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부모 잘 만난덕에 돈 걱정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를 받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하여 오히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때도 왜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소방청과 경찰청만 달달 볶아대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범죄심리학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포자기를 심리상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자포자기 상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29일 18시15분경 112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시기를 노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전인 10월29일 아침 6시까지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10월29일 낮 12시까지는 경비병력 투입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였으므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서울시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했어야지만 옳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무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과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12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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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당신 누구야" "담임입니다"…냅다 여교사 뺨때린 학부모 죗값 - 중앙일보 장구슬 기자 (2023. 01. 03)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을 문제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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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