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타당성을 높이면서 한정된 예산의 집행이 핵심인데,

5억 미만의 매매와 전세 매물에 대한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저금리로 빌려주는거지.

5억 넘어가면 금리 혜택 못받 는거야.

그리고 매매는 3%정도 금리 혜택 주고, 전세는 고정 금리로 1~2%로 대출해주는거야.

무주택자만 대출혜택을 줘서 무리한 전세 값 하락도 막는데 자본을 집행하는거야.

만약에 5억 이상에도 대출 혜택 주면 거품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다주택을 가지지 못하게 하진 않지만 세금을 더 내야겠지.

이러면 부동산 아파트 거품도 안끼지.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50%, 60% 나오도록해서 폭탄 돌리기 하는데.

LTV 80% 같은 경우도 5억 미만에 한정 해야 돼,

5억 넘어가는것은 투기성이 강하자나.

투기 수요 잡으면서, 집값 안정화 하려면,

5억 미만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매매에 대해서,

저금리 대출 지원 해주고 LTV도 높게 인정해주는거지. 

5억 넘어가는 부동산에 대출규제 풀면 거품이 크게 형성될수있어.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을 높이면서,

부동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꺼야.

부동산 거품은 자신의 소득과 돈으로 사야하는데 

빚으로 사닌깐 거품이 형성되는거야.

5억 이상의 LTV 규제 강화하면서, 5억 이하의 LTV 규제는 어느정도 완화하는거지.

3억 이하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의 LTV를 보장해주고, 저금리로 해주면 돼,

정부가 5억까지만 LTV 규제를 완화해주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좋은 특혜를 주면 되겠지.

이러면 거품도 꺼지고 전세 가격 안정화되고 미 분양도 많이 해결될꺼야.

부동산 대폭락 시킨뒤 부동산을 기업들이 싹쓸이 해서, 

다시 대출 규제 풀어 거품 키우는것은 정부가 투기판을 만든다고 볼수있는데,

대출 규제를 매매가에 따라 풀면서 규제하고 지원층을 다르게 하는게 핵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