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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고데기 실제 가해자 근황

ㅇㅇ |2023.01.29 20:13
조회 14,981 |추천 37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265 
더글로리에 나오는 고데기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 다들 알지?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실제로는 중3이었더라
중3이면 현행 법상으로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전과 절대 안 남음
무조건 소년법원으로 가고, 소년법원에서는 기껏해야 소년원에 몇 년 보호하는 게 최대고 전과는 절대 안 남아
나 그래서 이 기사 보고 새삼 촉법소년 제도 너무 화났는데, 이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투표 좀 같이 해주라

https://www.angrypeople.co.kr/pol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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