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송혜남 기자 언론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300만달러(약 37억원)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번 강조했었습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라고요. 또한,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도 여러번 강조했었습니다. 즉,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3. 02. 0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끔찍한 대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그 횟수가 너무 잦고 안전사고 규모는 거의 세계 신기록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원 장관은 관운이 없는 거 같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안전사고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관운이 없다는 분석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젠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 개인의 영달과 국민의 안전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최대우 2022. 12. 30)
전략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낮은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므로 아주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수학선생님일수록 그 어려운 수학문제를 다른 선생님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10•29 핼러윈데이 참사에 대한 범죄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약 650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참사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행사건이 일어난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안전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현장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안전사고는 일반폭력사건과는 다르게 피의자(범죄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즉, 피의자가 없으므로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로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오히려 피해자(사망자)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한다 라고 거듭주장해 왔는데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650여명을 동원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사항은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서는 무한루프 오류가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은 무한루프 오류에 빠지면서 윗선으로, 윗선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사항(무한루프 오류)는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최대우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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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28)
검찰청 검사만 증거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사도 '증거로 말한다', 변호인도 증거로 말하고, 원고, 피고도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노메 증거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지요.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우등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수님의 학교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진했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즉, 법조인 같지가 않더군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감히 훈수를 해 봅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대표는 어디가고 정치꾼 이재명만 남아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있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청년시절 법대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조문을 많이 외운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펀글] 전북경찰청 상반기 총경 인사…31명 보직 이동 - 뉴스1 (2023. 02. 03)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경찰청은 2일 총경급 간부 457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22자리가 바뀐다. 전입 및 타 전출까지 포함하면 모두 31명이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략)
김홍훈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광주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권춘석 승진자는 전남 홍보담당관으로, 최규운 전북 익산서장은 전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양정환 승진자는 전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배상진 승진자는 전남 교통과장으로 발령됐다.
이지선 기자 (letswin7@news1.kr)
[펀글] '미운털' 박힌 전현희, 올해도 尹대통령에 서면보고 - 시사저널 강나윤 기자 (2023. 02. 0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중략)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사진1 설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