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서 초과생산량의 수매 의무를 부여하는것은 매우 위험한일인데,

수매 의무가 부여되어야만 한다면, 

농가에 대한 생산 통제권을 정부에 부여해야돼,

농가가 품종을 생산하려면 수확 예상량과 품종을 정부에 통보하는거지.

그래서 수매한 쌀을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때 시장에 유통시키는거야.

쉽게 말하면 정부가 시장 수요보다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이 오를때, 창고에 있던 쌀을 풀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거지.

쌀을 푸는 시점이 중요한데, 쌀의 수요보다 공급량을 대폭 줄이면, 

쌀 값이 폭등하겠지. 

정부는 이때 천천히 풀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수있게 되는거야.

정부가 시장의 유통과 생산을 통제하는거지.

농가의 작물 생산 통제권을 정부가 부여 받으면 수매의무를 부여해도 되지.

자유 시장이라는게 자유를 주고 시장에 맡기는건데,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변화하는것을 막으닌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