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이 시행되는 서울은 우파의 성장과 좌파의 공정함이 자리잡은 서울입니까?

아니면 우파의 비열함과 좌파의 무능함이 지배하는 서울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정책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고, 그른 것을 배척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결정됩니다.

저는 이 결정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정과 상식으로도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마포구의 일이 아니라 서울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만 한표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1/n의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민원으로, 청원 동의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고 바른 정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613B68EAC3763AE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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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덴마크 공업지역의 아마게르 바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소각로와 주민 편의 시설을 롤모델로 마포 소각장에 기존 750톤에 1,000톤을 추가, 하루 1,750톤을 태우는 대규모 소각로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 곳에 대규모 소각장을 운영하는 이 정책은 정말 최선입니까?

1. 부정적 외부효과를 확대하여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 광역 5개구를 처리하던 소각장을 서울 절반 규모로 확대하여 외부효과를 더 크게 만듭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와 환경 보호를 위하여라면, 서울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도시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 사업 시 사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성실히 계획하고 이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고 소각/매립보다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여러가지 대안을 실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소각장 공모 2회와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만을 운영하며 대규모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표를 얻고자 한 지역의 표를 희생시키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반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성장에서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욕하면서, 우리 쓰레기를 책임질 의지가 있습니까?

이전 정권의 주택 정책에 의해서 몇 년 간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을 욕하면서

소각장이 운영되는 몇 십년 동안, 우리의 환경정책을 수십년 후퇴시킬 이 정책을 지지하거나 방관하십니까?

2. 안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기준과 시뮬레이션 결과 유해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600여 개의 관측소를 통해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1,800톤 대규모 소각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아졌지만 소각장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누구도 이 소각장이 안전하다는 결과나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상 피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의 환경상 영향에 대한 의견을 받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소각장이 친환경 안전한 최첨단 기술로 정의하고, 이 소각장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부도심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에 입성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보는 서북부의 관문이 "소각장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서울의 모습"인 것은 과연 효율적인 홍보전략인지 궁금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 어느 자치구도 이 친환경 안전한 최첨단 기술을 주민 인센티브와 함께 받고자 원치 않았으며, 이후의 입지선정 기준도 주거지와의 일정 거리 이격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배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비경제적이고 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입니다.

2008년 서울시는 마포 소각장의 반입폐기물이 750톤의 절반인 450톤만 활용하여 37억원의 운영적자가 나고 있다며, 종로와 서대문구 쓰레기를 추가 반입하여 기존 3개구에서 5개구로 광역화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2월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울시는 500톤에서 1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공청회 자료에서 사례로 제시한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의 단점으로 시설용량을 과다계획하여 타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소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비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비 용량을 추가하여 넉넉히 소각장을 지으면, 대규모 소각으로 규모를 키워나가며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각하는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대규모 시설을 재정적으로 보전하거나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할 수 있었던 예산을 대규모 소각로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쓰거나, 주민 여가를 위해 쓰게 됩니다. 천만 시민이 쓰레기를 절감하는 노력과, 환경을 위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은 이 정책 어디에서도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한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도, 우리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환경 분야는 그 정도의 값어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4.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개발 시대에 군사 정권은 국민의 노동력과 생명권을 값싸게 거래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루어 냈던 그대로,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소각만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생명권과 개발을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러한 거래 조건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곳도 없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지정에 따른 타당한 근거와 공정한 절차도 또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단독 후보지의 최종점수만을 공개하여 배점의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공지, 장소 섭외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생략 또는 유튜브 방영으로 대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상 주민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절차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생략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 관련 10년 후 기존 시설인 750톤을 옮겨주겠다고 하는데, 왜 미리 옮기고 진행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11차 회의록에 보면 "국민반대 및 다른 지역의 동정론"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를 판단하자는데, 이를 보면 이 계획의 목적이 여론 반발 무산인지 형평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포구 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의 가치를 부당한 가격에 빼앗는 관행이 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개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의거한 상식적이고 공정한 성장입니다.

땅콩농사 짓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가 경인운하 건설로 개발되던 1978년, 난지도는 편리한 교통을 이유로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15년 간 쓰레기 매립지로 빼앗긴 생명권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서울 균형발전과 자연순환이라는 명목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시티로의 목표가 수립된 이후 개발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개발시대의 사회구조를 바꿀 생각없이 그 특혜를 그대로 누리면서, 공정을 표면적으로 해석하여 목소리 큰 곳에 대가 없는 혜택을 주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린 자들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재래시장의 권리 없는 생떼를 핑계로 지연된 롯데몰과, 전임 시장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비협조하여 무산된 랜드마크를 주민 불편은 아랑곳 없이 공터로 두고 있었고, 십년 이상을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은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곳보다 개발의 혜택을 기다려왔던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를 개발 반대와 동일시 하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롯데몰과 랜드마크를 들고 나와서, 당연히 받아야할 주민의 권리를 가지고 소각장을 거래하려고 하는 자, 사실 상암과 인근 모든 주민의 생명권이 가치인 것을 숨기고, 개발에 관한 간절한 소망을 이용하여 소각장을 값싸게 거래하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과 행정부는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금을 냈는데, 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라고 한 곳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들이 부정확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두고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있어야 합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동안, 고도성장이 멈춘 2020년대에 생산된 가치는 성장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줄줄 새버릴 것입니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서울은 서울 전역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며, 점점 오염되어 갈 것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공정한 사회구조가 될 때까지 국민들은 거래를 멈출 것입니다.

사회의 권력구조 가장 아래에서, 가장 먼저 가치절하된 집안일과 육아를 멈출 것입니다. 육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아이도 후려치며 욕하며 혼내며 키울 것이고 아동인권을 모르는 자들에게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가치가 절하되어야 하는 청년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부모 세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에 숨어 기다릴 것입니다. 안전과 생명과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성장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아이들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를 제공하여 부를 얻는 성장의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후려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1등은 편하고 돈이 많고, 후려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꼴찌는 어렵고 돈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약자가 되어 후려치기 당하기보단 약자를 후려치는 비양심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의 기쁨과 아이들의 웃음이 함께 하는 나라로 돌아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방법과, 그걸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과, 너의 권리를 요구하고, 너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효과적이고 정중하게 막아내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것이 개발도상국에서 후려친 노동력을 제공하며, 자식에게 그런 약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하신 우리 부모 세대를 잇는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을 주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