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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변호사들만 따로 예비군 훈련"?

변호 |2009.01.12 11:41
조회 444 |추천 0

 

1월9일자 조신일보 만물상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만 따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는 "집과 땅을 사고 파는 계약 때 변호사가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들의 목적을 인권옹호, 사회정의실현,

 

법률문화창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1조1항에도 "변화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진강씨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반석이 될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들만 따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한다면, 사회적인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법정의의 실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거래 변호사 인증제도가 실행된다면

 

국민은 집을 살 때 더 많은 수수료와 더 복잡한 행정처리가 필요해 질 것 같은데..

 

 

 

변호사들에게 월5만원 회비를 받아 운영된다는 이 곳은 국민을 위한

 

사회조직이라고 안 보이네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뿐입니까? 

 

내 아픈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변호사가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어딘가가 허전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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