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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내용이 어떤내용인가요??

00 |2023.05.11 14:06
조회 7,43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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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3.05.11 14:17
기소유예=범죄는 맞는데, 경미해서 한번 넘어간다, 그런데 5~10년동안 동종 범죄로 또 잡히면 그땐 안 봐줄거다.
베플ㅇㅇ|2023.05.11 14:14
성추행이나 몰카 관련 혐의 받았으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더이상 조사받는 것도 괴롭고 이쯤에서 관두고 싶다 하면 검사가 기소를 일단 유예해줍니다. 근데 비슷한 짓을 또 하다 걸리면 그때는 다신 기소 유예해주지 않아요. 아예 아무런 잘못없이 결백하면 불기소 입니다. 뭐가 있긴 한데, 경미하고 피해자가 더이상 뭘 하기를 괴로워하고 그러면 이번은 기소하지 않고 봐준다 그겁니다. 유예라서, 동종 범죄 또 저지르면 이 건에 대해서도 기소 해버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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