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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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29부>
작성 : 최대우 (2023. 05. 27)
최선희 외무상이 윤(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성씨가 같은 '최(崔)'씨 성을 가졌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최선희 외무상의 활약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최은순씨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또한, {{{ 北 최선희 7월 ARF 나오나… 남북 외교수장 조우할 수도 / 뉴스1 2023.5.26 }}} 언론기사에 올라와 있는 최선희 외무상 독사진(獨-寫眞) 한장은 매우 훌륭한 작품성이 인정됨으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목 : 초록은 동색(풀빛과 녹색은 같다) <13부> - 아프리카의 미래, overlap
작성 : 최대우 (2023. 03. 30)
카멀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께서는 2023.3.28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 가나 아크라 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흥분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프리카의 미래'와 북한의 미래가 어쩐지 overlap 되네요.(^~^) 그러면서 흥분되기도 하고요.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펀글] 北, 기시다 고위급 협의 제안에 "日과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 -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 (2023. 05. 29)
북한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중략)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그중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 후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납치 문제 자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7일 일본인 납북자의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 대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사진1 설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2 설명) 최선희 북한 외무상. 2018.6.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작품사진 추천>
(사진3 설명) Kamala Devi Harris <추천 작품 사진 : 사진 원판 트리밍(trimming)>
(사진4,5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