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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 지출 감소가 중요한게 아닌 이유.JPG

GravityNgc |2023.06.07 06:10
조회 81 |추천 0


사실 재정 지출 비율이 중요한데,


한국 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느냐 떨어지냐는것은 


발행량에서 결정된다고 볼수있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발행량도 늘어나는거지.


재정 지출 비율이 복지에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닌깐, 


복지를 축소하고, 외환을 벌어오는 수출 기업에 대한 투자로 집중하는거야. 


복지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편적 복지 축소하고,


저소득자들에 대한 복지만 하는거야.


재정 지출 비율을 오히려 늘려도 돼, 


그만큼 화폐가치가 하락할테닌깐,


사실 가장 중요한것은 외환보유고지. 


이 말은 재정 지출이 외환 보유고 감소로 이어지는 복지 예산을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 지출을 더 늘려도 경제에 이롭다는 말이지.


한국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돈을 묶어두면서, 


가계 부채 증가가 외환 보유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과거 일본이 거품경제일때, 이런식으로 부채를 이용해서 GDP를 높였는데,


고점에 있을때, 일본 부동산 기업들이 자국내 부동산을 판매해, 


미국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대출 총량제를 시행해서, 거품 경제를 끝내버렸지.


사실 재정 지출액을 감소시키는것보다 재정 지출의 비율을 조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일본은 천문학적인 공공부채가 있더래도 경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 집행이


외환 보유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재정지출이 0으로 줄이고 


부채가 0으로 만들더래도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말이야.


경제를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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