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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

쓰니1 |2023.07.25 23:39
조회 19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777756?date=20230725

 

정치권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해 교권을 보장하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중대 과실이 없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권 침해 사건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권 추락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정 능력이 무너져 버렸다”며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야당도 교권 보호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선생님들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성 학부모 민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교권 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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