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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0부> - 해병대원 사망의 건 초동수사
작성 : 최대우 (2023. 08. 28)
‘항명 혐의’가 매우 뚜렷해 보이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께 저는 처음부터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해병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해병대의 명예를 땅바닦에 내팽겨쳐야 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채수근 대원 사망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도 서둘러서 경찰이첩을 강행한 점을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젠 더 이상 해병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의 명예가 아닌 자신만의 명예를 위해 악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찰이첩을 강행한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매우 큰 실망을 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께서는 해병대에 남아 악법까지도 성실히 지킬려고 노력하지 말고 군을 사직고 사회에 나가 그 악법들까지도 성실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채수근 대원 사망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해병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3부> - 논문표절
작성 : 최대우 (2023. 02. 12)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기도 했으며, 주석을 달아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출처를 밝히거나 주석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던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절해서 작성하는 글 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주석처리해서 작성하는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지도뿐만아니라 논문심사도 같이함으로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대학일수록 학사논문 대신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글에서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인 논문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논문심사를 합니다. 이때(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논문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 표절여부는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표절이 합법적이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논문은 매우 세련되게 작성해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도않고 주석처리도 하지않아서 덜 세련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표절여부는 굳이 심사항목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성한 표절논문은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학생들은 일부러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까지도 밝혀서 논문을 작성하여 그 논문심사를 통과하려고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이때 운이좋아서 자신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가 논문심사위원 으로 참여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논문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방증(傍證, circumstantial evidence)이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면 다른 구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證據)가 됩니다.
제목 : 달달검사 <2부>
작성 : 최대우 (2023. 01. 30)
학창시절 법과대학 다닐 때 법대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던 사람들을 두고 저는 '달달검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달달검사의 특징>
첫째, 법대 교수님을 무조건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달달검사들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의 몸이 곧 법전이다 라는 자부심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없는 법대 교수님들을 달달검사들은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검찰청 조사실에서 심문을 받는 사람들은 원고, 피고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100% 기소를 목표로 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달달검사들의 최면(催眠)에 말려들어서 99%의 원통하고 화가나는 부분은 온대 간대없이 사라지고 1%의 과실을 100%로 부풀려서 흉악범으로 둔갑시킨 후 법원에는 무턱대고 기소만 일삼게 됩니다. 이렇게 1%의 과실을 100%로 부풀려서 기소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면 달달검사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아주 나쁜 선례(先例)를 남게되는 것입니다. 즉, 달달검사들의 고집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12부> - 달달검사 출신 장관
작성 : 최대우 (2023. 08. 10 원본 / 2023. 08. 15 수정본)
한동훈 장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한동훈 장관은 법대 재학 중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출신이 맞는거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매우 미련한 자들이 국회의원에 대거 당선되어 근무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악법들을 많이 만든 후 현재까지도 그 악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악랄한 악법들을 매우 충실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면 딱 그렇게 달달검사 출신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펀글] 윤 대통령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반일 감정 선동" - 연합뉴스TV 양재영 기자 (2023. 09. 01)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에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양재영(yjy@yna.co.kr)
(사진1 설명) 김대기(金大棋, Kim Dae-ki) 대통령비서실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3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4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