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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넉넉하게 <2부>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날
작성 : 최대우 (2023. 05. 11)
이재명 당 대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변호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 관련으로 제가 훈수좀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재판 관련으로 변호사한테 훈수를 한다고 해서 결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결례가 안됩니다.
훈수하기 전에 여담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운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통화까지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ㅎ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멀티플(multiple)하게 행동하시면 제가 미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멀티플(multiple)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ㅋ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본인의 재판에서는 직접 소명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명해야 합니다. 설령, 변호인의 소명이 너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꾸욱 참으면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재판을 승소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최후 변론 만큼은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본인의 재판에 연연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의 재판은 변호인한테 일임하시고,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당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당무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재판까지도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하여 멀티플(multiple)하게 행동한다면 제가 많이 미워할 겁니다. ㅎ
본인 재판은 변호인에 일임하시고, 당 대표 소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펀글] 예비역 준장 "내 판단이 틀렸다, 해병1사단장에게 책임 물어야" -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2023. 09. 10)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채 상병 사망 책임 본인이 져야"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장군이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군사연구소장을 역임한 한설 예비역 준장(육사 40기)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병 채 상병 사망사건과 사단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란 제목의 글에서 "통상 군 경험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방침과 지침 수준을 넘은 지시에 대한 책임은 지시를 내린 사람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지시가 매우 분명했고, 단호한 지시였기 때문에 부하들이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한 장군은 앞서 지난 8월 16일 올린 글에서는 "군대는 명령과 체계로 움직인다. 한번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병사들 사고 났다고 고급장교들 처벌하기 시작하면 군대가 무너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군은 "최근 보도를 보면서 필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필자가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통상 그 정도의 일은 사단장이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방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사단장이 일반적인 수준의 지침을 넘어서 자신의 지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군은 '상급 지휘관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침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하 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권한을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장군은 "군에는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비록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예하 지휘관이 작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이번 사단장은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고 책임만 떠넘긴 상황인 것 같다. 대대장들의 단톡방 내용대로라면 대대장들이 사단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 장군은 "사단장은 정황상 참모들로부터 당시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단장이 그런 건의를 무시했고 또 직접 현장에까지 와서 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채 상병 사망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상명하복의 군사문화가 가능한 것은 상급 지휘관이 책임을 진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이다. 군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철저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군은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건의 내막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알았더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도균(capa@ohmynews.com)
[펀글]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 연합뉴스 (2023. 09. 13)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송정은(sje@yna.co.kr)
(사진 설명) 눈물 보이는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어머니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3.9.13 ksm797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