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
작성 : 최대우 (2023. 11. 03 원본 / 2023. 11. 04 수정본)
1. 과거 조선왕조(약 650년), 고려왕조, 통일신라왕조, 고구려/백제/신라 왕조 등등) 왕정시대 때는 선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러받아 왕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에 등극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왕이 됀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아니에요. 과거 우리 선조시대에 선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러받으면 무조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자 책봉때부터 중국 황실의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선조들의 왕정시대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정시대에도 대동소이하게 주변국 왕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외교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과 가까이 있는 주변국들의 왕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지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왕노릇을 하려면 인준을 받아야하는데 그노메 인준이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있지 않는 것으로서 본국의 국민이 왕의 인준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왕이 인준을 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은 본국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민란/변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왕의 권한은 인준을 해준 주변국의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인준 권한도 없는 본국 국민이 어떻게 왕의 권한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씨 조선왕조 650년 동안은 중국으로부터 왕권을 인준받은 것입니다. 조선왕조 650년이 중국의 속국이어서 중국 황실로부터 왕권을 인준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국가 정치가 가능해 집니다.
2. 왕정시대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권후보가 당선된 후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대통령이 됀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아니에요. 옛 속담에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까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를 체택하고 있는 대통령, 내각제를 체택하고 있는 총리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석한테서 인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8광주사태를 일으킨 광주시민군이나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인준해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대통령제), 총리(내각제), 국가주석(사회주의 국가)에 오르게 되면 전 세계 국가의 정상(대통령, 총리, 국가주석)들로부터 축전을 보내줍니다. 그 축전이 바로 인준입니다. 축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총리/국가주석을 인준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대통령/총리/국가주석이 됀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축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도 다른나라 정상(대통령/총리/국가주석)들로부터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여 대통령에 올라가도 다른나라 정상들로부터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무효다", "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찬탈했으니 대통령 이 아니다" 등등을 외치면서 민란/변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렇게 민란/변란을 일으키면 현직 대통령은 경찰병력이나, 군병력을 투입해서 폭도들을 잡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민군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준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5•18광주사태는 변란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목 : 초록은 동색(풀빛과 녹색은 같다) <31부>
작성 : 최대우 (2023. 06. 24 원본 / 2023. 06. 28 수정 / 2023. 06. 30 수정 / 2023. 07. 07 수정 / 2023. 07. 16 수정본)
국가 정상급 인물에 대하여 경호상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원(來院,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찾아옴)하여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는다면 북한당국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도 매우 좋은 호재(好材, favorable factor, good news,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를 말한다 / 출처 : 네이버)로 작용하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23년 6월 27일부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시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펀글] 바이든·시진핑 등 APEC行…11일 美샌프란서 개막 -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023.11.10. 오전 6:3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등에서 열린다.
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 이후 1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도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8월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불참한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 연례 정상회의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회담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좌하게 된다.
(중략)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사진1 설명) 시진핑 习近平(習近平, 습근평), Xi Jinping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사진3~7 설명) ⓒ연합뉴스 2023.10.25 공익광고 방송화면 캡춰>
(사진8 설명) 도전골든벨 수상자 기념촬영 <우리 딸(외쪽 첫번째), 2013년 한국 주재 루마니아 대사(외쪽 두번째)>
(사진9~10 설명) 한국 주재 루마니아 대사께서 우리 딸(루마니아어과 1학년)에게 해외연수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사진11,12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