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누진세를 강화하는건데,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 전기를 소모하는경우, 한전이 적자를 보더래도 전기를 공급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전기 공급 단가를 높여서, 한전에게 이익을 몰아주는거야.

누진세를 완화하자 불 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적자가 생겨나는건데, 누진세를 완화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전기를 가지고 수출 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서,

수출 기업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는거지.

전기 비용을 덜 내고 싶으면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직접 설치해서, 

그 비용을 줄이는거야. 결국 한전의 적자는 누진세 완화에서 생긴거야.

전기자동차도 누진세를 적용해서, 

적게 타는 경우, 전기 가격을 낮춰주고,

많이 타는 경우, 전기 비용을 높이는거야.

중형차보다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많이 타겠지.

이러면서 대중 교통이 활성화 되는거야.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만들면서, 

잉여 자원을 산업에 사용하는거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래도 저소득층들에게는 유지비를 낮춰주고, 

고소득층들에게는 유지비를 높여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최저 계층의 최소한의 전기 소비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적자는 보지 않는 선으로 누진세를 강화하고, 환급제도를 신설하는거야.

한전에서 1년에 수익이 10조원이 발생했고,

1년 매출이 60조원이면 순이익을 환급하는거야.

16%식 환급해주는거지.

20조원이 발생하면, 33%를 환급해주는거야.

이렇게 매년 자신이 낸 전기세를 수익이 생기면 환급하고, 적자가 생기면 추가로 부과하는거지.

전기 사용량이 높아 누진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전의 수익이 늘어나면,

환급 받는 전기세가 늘어나겠지. 

여기서 누진세 5구간을 초과하는 사용자에게는 50%만 환급해주고, 

7구간 이상은 환급액이 없도록 하는거야.

보통 가구들은 2~5구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거지.

누진세를 7단계로 늘리면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을 2구간까지 완화하고,

3구간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5~7 구간에서 부터 누진세율이 높아지는거야.

한전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생길텐데,

그 잉여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거야.

이러면 실제 비용이 달라지는거지.

한전에서 생긴 잉여 이익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면 정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허락을 맡아 사용하고,

나중에 국회 감사를 받도록 하면 되겠지.

지금 부채의 청산의 경우에는 부채를 매년 5%씩 갚아나가는걸로 해서,

모든 비용에 부채를 5%씩 추가로 부과하는거지.

한전 전기 매출이 60조원이면 부채의 200조의 5%인 10조원을 부과하는거야.

그러면 16%를 추가로 납부하는거지.

전기세가 3만원이 나왔으면 48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거야.

이렇게 부채를 매년 5%씩 비율로 더 부과하고, 

부채 총액이 10조 이하인경우 한번에 부과해서 청산하는거야.

그리고 한전의 잉여이익이 있는데, 한전에 부채가 있는경우, 

잉여 이익의 50%만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 50%는 환급해주는거지.

그러면 한전 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국회에서 조정만 하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