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보유세가 만들어진 이유.JPG

GravityNgc |2024.01.11 08:32
조회 167 |추천 0

 


보유세는 사실 사치품에 한해서 붙는게 맞지.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를 감당한 처지가 안되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이 높더래도, 보유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거지.


대신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할때 세금을 부과하는게 바람직해,


가령 실 거주자의 경우, 1주택이면 보유세를 면제해주는거야.


그런데 자동차 한대가 100억이 넘었는데, 보유세가 붙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


왜냐면 그 자동차를 운용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소득 재분배도 실현되는거야.


아마 부자들을 좋아할꺼야. 이렇게 소비를 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구나.


100억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보유세가 높아서 구매하지 않는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수있지.


생활 필수품에 한해서,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를 높이는것은 사람을 죽일수있지만,


이런 사치품에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다고 할수있어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