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 플랫폼 법에 대해서, 미국 상공의에서 우려를 표했는데,
사실 이런 법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생산자를 위한 법인가,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를 먼저 고려 해야겠지.
현재 수정 자본 주의식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과도한 경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고, 대기업 독과점 문제가 심각해지지.
그래서 생기는 일자리 부족등을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정부 부채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가계부채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기업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생산량을 높여서,
경쟁 기업을 덤핑해 이익을 줄어들게하고, 회사를 헐 값에 인수하면서
기업들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것은 대기업 유통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을 이루고, 계속 낮은 물가로 공급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신생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수조차 없는거야,
왜냐면 중소기업의 생산물의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대기업들이 생산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경제 침체는 더 가속화 되는거야.
근본적 해결방법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세율 제도를 도입하는거지.
매출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게 매출세를 부과하는거야.
한해 매출이 10조원에 해당하면, 물품의 가격에 10%를 매출세를 부과하는거야.
한해 매출이 30조원을 해당하면, 물품의 가격에 30%를 매출세를 부과하는거야.
매출이 10조원 이하 기업이 늘어나겠지.
라면 1개를 800원에 판매하는데, 매출이 5조원인 기업은 매출세가 0원이고,
11조원인 기업은 매출세가 80원이고, 매출이 33조원인 기업은 240원이 매출세가 부과되는거야.
현명한 소비자라면 같은 제품을 구매할때 매출이 낮은 기업에게 구매하겠지.
이러면 대기업들이 대량 생산해서 원가로 덤핑치는것을 막을수있어.
그런데 여기서 끼워넣기로 1+1로 해서 매출을 잡지 않게 한다던가,
기업을 여러개로 쪼갠다던가,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덤핑을 칠수있어서,
기업간의 결합, 구조, 불공정 매매 행위, 계약상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거지.
그런데 이러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수있어.
그래서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면 매출세를 부과하지 않는거야.
라면이 생활필수품으로 지정되면, 매출이 30조원인 회사에게도 매출세를 부과하지 않는거야.
그리고 그 생활 필수품 판매로 늘어난 매출을 매출세율을 부과할때 매출로 잡지 않는거지.
그리고 최종 물품에만 매출세를 부과하는거야.
쉽게 말하면 라면을 1억개를 생산했어, 생산 기업은 매출세가 부과되지 않는거야.
대신 이 라면을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는 유통 플랫폼 업체의 매출과 점유율에 따라서, 매출세가 부과되는거지.
가령 같은 품목의 경우, 지마켓의 매출세가 30%가 부과되고, 쿠팡에는 10%가 부과되는데,
같은 제품이라면 매출이 적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라면을 구매하겠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저가 덤핑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매출에 비례한 매출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생활 필수품에 한해서, 매출세를 면세해주면서, 무리한 경쟁을 막는거지.
대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쟁자를 무너트리기 위해,
매출을 높이면서 원가 덤핑 행위를 못치게 해서, 시장이 망가지는것을 막는거야.
그런데 이거 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도 도입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율 환급제도를 도입하는거지.
개인 소비자들이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거야.
월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소득세로 45%를 부담하는데,
3억짜리 자동차를 구매한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소득세가 대폭 낮아지는거지. 기업이 낸 부가가치세만큼 환급받았기 때문이야.
3억짜리 자동차를 판매해서 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업이 부가가치세로 2천만원을 냈어,
그러면 그 2천만원을 3억짜리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거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45%의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내야할 세금을 감면해줘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지.
마찬가지로 저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세금 환급은 받지 못해,
소비만 많이 했다고 환급 받는다는게 아니라는거지.
이렇게 무리한 경쟁을 막아서, 생산자 잉여를 늘리고, 시장 참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거대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며 남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월한 지위로 경쟁자를 제거하는것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 소비까지 촉진시키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거지.
정부도 세금 누수가 없는 이유는 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로 걷어들일수있기 때문이야.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안내고, 물품 가격에서 깍아주게 되면 소득자는 원래 내던대로 소득세를 내야겠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세율제도와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도입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수있게 되는거야.
3억짜리 자동차를 판매해 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업이 그 2억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 고용, 소비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거야.
고소득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비싸고 좋은 물품을 살테닌깐,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더래도 오히려 이익이 되는거야.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면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더 구매하려고 할꺼야.
세금 감면액이 그만큼 커지닌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