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하게 되었을때 의료비용이 올라간 이유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인데,
공정하지 않은 경쟁구조, 시장에 참여 제한등 소비보다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였기 때문이지.
민영화를했을때, 생산량을 늘려서 자유 경쟁을 시키면 물가는 하락하게 되지.
미국의 의료민영화로 인해서 병원비가 폭등한 이유는 의사가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할정도로 부족했기 때문이지.
의대 병원을 증설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업들이 자유 경쟁을 시켰다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게 되는거야.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병원비가 올라갈거라는것은 현행 구조에서나 그런거지.
의대 정원을 1만명 늘린 상태에서, 의사가 많은 시장 구조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매우 낮아지게 되는거야.
의사들의 치료 빅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AI 의료 서비스가 도입되고, 수술까지 AI가 하게 되면
필요 의사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병원비는 더욱더 낮아지겠지.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익을 원하는 의사들이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되면서, 의사 이익 집단의 붕괴로 이어질수있어.
아마 소수 몇명만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 변하게 될꺼야.
사실 택시도 50% 번호판을 반납해서 없애고,
자가용 우류세를 50% 인상하면 택시 영업이 잘되고, 지하철, 버스 영업이 잘되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과도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정부가 개입해서,
참여를 제한하도록 해서, 이익이 나도록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익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돌려받고,
기업들의 번 수익으로 투자,고용,소비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바람직한것은 사실이지.
의사수가 늘어나고 경쟁 구도가 안착되면 의사들의 임금이 줄어드는데,
의사들의 투자,고용,소비도 줄어들게되지.
대신 의사들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수있어.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것도 보장받을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