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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은 판사가 문제가 아니지않나

ㅇㅇ |2024.03.13 11:59
조회 45 |추천 0
판사도 걍 자기 멋대로 형량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할텐데 특정한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해서 판사를 욕할 건 아닌 것 같음... 차라리 법을 욕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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