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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메뉴얼이없나요???

머리아픔 |2024.04.08 13:50
조회 4,861 |추천 4
안녕하세요
30대후반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저희 업체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동.식물성 잔재물(동물 도축하고 나온 털 가죽등, 음식물아닌 배추잎 등등)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폐기물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지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매년 한번씩 순찰 돌듯 나오는거 이해합니다.

냄새로 민원이 많다보니 악취를 줄여보고자 1억 8천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악취저감기도 설치했고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톱밥을 이용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매일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본인 기준 본인생각에만 치중해서 작년에는
괜찮았던 사안이 올해는 위법이 되는데
저희는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추어 사업을 해야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업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데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일을하는걸까요???
기준이 있기는 하는건지.....
정해진 메뉴얼이라도 있으면 요건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매년 담당자가 바뀌는 실정인데 사람마다 다른기준을 어떻게
하나하나
맞추어서 일을하라는건지 정말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건 어디에 민원을 올려야할까요???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와~~
우선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고 하신분도 계시는데
정확한 정황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악취관련된게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더라구요

답을 좀 드리자면

민원은 악취로들어왔지만 악취는 문제 없이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정황을
적지않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서 분란을 일으킨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억울했던건 같은 법령안에서도 작년 공무원과
올해 공무원이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게 황당했던거였어요.
예를들자면
어제는 제품이니까 이거 밖에 물건 이렇게 둬 해도돼 했는데
오늘은 이거 제품 아니야 왜 밖에 뒀어???
위법이니까 너네 위법했으니 1개월 정지야
이런격


댓글에 어느분이 말씀하주신 것 처럼
같은 법령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결론은 억울한 부분이 많고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나질 않을것 같아서
행정사와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관심 가져주신분들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잘해결되면 다시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수4
반대수9
베플유후|2024.04.09 16:43
악취 단속 기준은 명확하게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별로 없으면 일일이 단속 나가서 수치를 측정하지 않거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지만, 민원이 많거나 윗 선에서 업무지시가 떨어지면 엄격하게 메뉴얼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메뉴얼 없이 오락가락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 사장님 많이 봐줬다는 뜻입니다.
베플ㅇㅇ|2024.04.09 10:10
뭔소리지 공무원이 국회의원이에요? 공무원이 입법해요? ㅋㅋ 법에 따라 일처리하는게 직업인 사람들이고 공무처리의 가장 기본 매뉴얼이자 지침은 법령인데 쓰니 말대로라면 아주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법이 바뀌는걸 왜 담당공무원 탓을 하고 있어요 ㅡㅡ;;;
베플ㅇㅇ|2024.04.09 01:49
공무원이 매뉴얼없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 개소린지ㅋㅋㅋ 공무원도 사람인데 님이랑 마찰일으켜서 좋을일이 뭐가있다고 자기도 아무것도 하기싫은데 민원이 들어왔고 그럼 관련 조항찾아서 위법사항없다고 민원인한테 빠꾸 먹이던가 위법사항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민원인한테 디시 알려줘야해서 무조건 뭐든 해야됨; 공무원이 매뉴얼없이 일한다고 징징대는 사람은 또 첨보네. 구체적으로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뭘 어떻게 메뉴얼없이 뭐라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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