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것도 잘못인거 알고 있다. 하지만 법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범죄여도 어떤 수사관, 검사,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법인가? 지들 멋대로다. 사건은 이렇다. 내가 풍족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탈모약을 당근마켓에 올려놨다.탈모약은 남녀노소 누구나 비대면으로 어플로도 처방이 가능해서 크게 잘못되는걸 인지 못했고 당근에 게시된 약을 보고 23년 8월에 식약처에서 수사의뢰를 했다 판매까지 막으려고 보통 식약처에서 수사의뢰 동시에 게시물 삭제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제가 안됬고 나는 수사의뢰인지도 몰랐다 23년 10월에 삭제안된 게시글을 보고 구매자가 약이 오기까지 급하다며 1달치만 어떻게 구매가 안되는지 문의가 왔고 1달치 25000원치 판매를 했다 판매하자마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수사기관에서도 늦은 통보로 판매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판매까지 이어졌고 상황을 봐도 1회성이며 상습적이지도 않았고 판매금액으로 보았을때도 나에게 떨어진 벌금 100만원에 약사법위반이라는 범죄전과가 남는게 무겁다 사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재판 날에 판사는 전혀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볍다면서 정식재판취하서를 내면 그대로 100만원만 내면 되고 본인한테 재판받으면 증액될꺼라고 하는데 어느누가 재판을 받을까? 겁도 나고 법에대한 무지함에 취하서를 내고 왔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난다? 어떤기준으로 가볍다고 하나? 내가 가벼운건가? 현 정부와 사법부는 엉망이다. 1+1은 2라는 명확한 답으로 어느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법이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는다. 무지해서 모르고 올렸고 고의적이지도 않고 판매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을수도 있던 정황을 보면 정상참작을 해줄수도 있으며 횟수 금액등 고려하여 더 가볍게 내려질수도 있다. 내가 가벼운거면 김건X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설명 할껀가? 수사자체도 안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재판받는 마당에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전 법무부장관 추미X씨도 정치자금법위반했는데 벌금 50만원 나왔으며 곽상X의원도 50억 뇌물 비리 무죄 등등 말할려면 끝도 없다 다 무죄받고 다 빠져나가고 수사자체를 안하면서 서민이나 일반인들은 범죄자 만들고 전과자 만들고 벌금먹이고 판사라는 사람들은 겁주면서 약식명령이 가볍다고 판단하며 사법부가 개판인거같다. 다시 재판받고 싶고 취하서낸건 다시 번복하여 국민참여재판이라도 받고싶다라고 국민청원글을 올렸으나 처리결과는 번복안된다 좋은 사법부가 되겠다는 말만하고 지네 마음대로다 사법부도 ai로 바꾸어서 누구하나 정재계, 고위인사들도 누구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판례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으면 한다 힘없고 약자들만 억울한 법앞에 분노가 치민다. 벌금 또한 분활 납부 사회봉사 연기 등등 알아봐도 연봉 1900이하만 가능하며 자동차 또한 없어야 한다고 한다. ㅋㅋ웃음만 나올뿐이다 요새 편의점 알바해도 연봉 1900은 넘는다. 결국 25000원으로 누가 봐도 마약정도 판 범죄자같은 약사법위반이라는 거창한 죄목으로 전과자 만들고 약자들한테 벌금 매기고 이제는 벌금도 못내면 신용불량자까지 만들려나 보다 진짜 뭐같은 나라다. 수사기관도 지들끼리 가족관련되어있거나 지인이면 암암리에 빼는것도 다알고 있다 힘없으면 당하는 세상 ㅈ같은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