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수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를 의미한다
근데 자신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한건 본인의 선택 아닌가?
가령 우리 형법에는 중실화죄가 있어서 실수여도 그 결과가 중하다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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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수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를 의미한다
근데 자신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한건 본인의 선택 아닌가?
가령 우리 형법에는 중실화죄가 있어서 실수여도 그 결과가 중하다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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