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교사 폭행한 학부모는 징역 1년인데
학생 자살하게한 교사는 집행유예
진짜 형량주는거 봐라
근데 아동학대라는게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성립되는건데
의도가 없었다고 형량 깍아주는게 이상함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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