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저는 전에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살인사건 현장에 두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A'는 살인사건 직전에 현장에 있었고, 'B'는 살인사건 직후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살인범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즉, 증거물 또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녹취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 채널A 이현재 기자}}} 언론보도에 나오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화일은 너무 늦게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여는 것인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다툼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대우 2024.10.31)
제목 :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
작성 : 최대우 (2013.12.15 오전 09:49)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윈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일본군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시대(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 인 것 같지만 . . . .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영부인 & 여성부총리
작성 :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 / 2023. 07. 05 수정 / 2023. 09. 07 수정 / 2023. 12. 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펀글]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녹취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 채널A 이현재 기자 (2024.10.31 오전 10:35)
(중략)
민주당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라고 주장하는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략)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펀글] 北, '러 파병 규탄' '美 대선 목전' ICBM 발사…최장시간 비행 - TV조선 지정용 기자 (2024.10.31 오전 10:58)
(중략)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86분간 비행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화성-18형 시험 발사 당시 비행시간인 74분을 넘어 역대 최장시간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ICBM을 시험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조선중앙통신 사진을 통해 처음 공개된 신형 12축 이동식발사대(TEL)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기존 화성-18형은 9축 TEL을 이용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사진1 설명) 본인(최대우) 군복무 사진. 1982년~1983년 포항1사단 제72해병대대(기습특공대대)에서 하사로 군복무할 때 촬영. 당직하사로 근무하는 날 기념사진 찰칵!
(사진2~3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