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 참사, 政爭 대상 아니다

지금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력할 때다




서울 용산의 재개발 예정지역 건물에서 불법으로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의 해산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경제국난 극복에 매진해도 모자를 판국에 이렇듯 경제회복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인명 살상 도구를 사용해 극렬 시위를 벌인 시위대에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 앞섰다하더라도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망루와 거대한 새총 발사대를 설치하고, 화염병, 염산병 등을 경찰과 행인에게 무차별 투척한 것은 빈민운동이 아니라 살인폭력운동이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폭력으로서는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시민의 반발만을 살뿐이다. 더욱이 폭력 시위를 위해 수년 동안 전국 각처에서 극렬 시위를 주도한 경력이 있는 전철연의 지도 아래 예행연습까지 했다는 것은 정당한 빈민운동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이다.




물론 이번 사태의 발생에는 경찰의 미숙한 공권력 수행에도 그 책임이 없지 않다. 아무리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는 하더라도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위가 과격하고 조기 진압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불과 2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과잉진압 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부 언론들처럼 모든 책임이 경찰에 있는 것처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법치주의 하에서 경찰의 불법시위진압 강도는 시위대의 과격함에 비례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상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철거민들에게는 자숙과 자제를, 경찰에게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용산 참사를 두고 정쟁화에 열을 올리는 야당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를 경찰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참극인 것처럼 호도하며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내각 총사퇴와 행정안정부 장관 및 경찰청장 내정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사태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은 용산 참사를 진정 정쟁의 호기로 삼을 속셈이라면 그것은 정치선동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시위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시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만 시민의 호응을 얻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살상무기를 동원한 불법, 떼법시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이번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과 특별히 이번 참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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