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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바다새 |2025.01.01 10:08
조회 53 |추천 0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온리유(Only You, 가제(假題)) - 전유진 미니앨범 <3부>
작성 : 최대우 (2024.12.31 오전 10:00)

  열번째(10th)로 보내주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signal'이 당도(當到)하였습니다. 오늘(12/31) 아침 도착된 signal 공지합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법'은 즉각 시행하라. 또한, 2025년1월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self 참석할 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수행하여 참석하라"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작성 :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3. 12. 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제목 : 온리유(Only You, 가제(假題)) - 전유진 미니앨범 <2부>
작성 : 최대우 (2024.12.30)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12/30) 보내주신 아홉번째(9th) 'signal'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보다 더 먼저 원심(1심) 판결이 나오도록 하라. 체포(逮捕, arrest) 기간 중에는 양손에 수갑(手匣)을 채우면 안되고 포승(捕繩)줄을 사용하여 온몸을 포박(捕縛)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체포 후 원심(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풀어주지 말고 체포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내용이 'signal'에 담겨있었습니다.



제목 : rap song <4부>
작성 : 최대우 (2024.12.18)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12/18) 보내주신 일곱번째 'signal' 내용 공지합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남한은 러시아, 중국, 일본 및 북한당국으로부터 국가 지위를 인준(認准)받아오면 그때부터 나는(트럼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고민하겠다"



[펀글(퍼온 글)]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 연합뉴스TV 장효인 기자 (2024.12.31 오후 8:52)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우선 임명했습니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막겠다는 건데요.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먼저 임명했습니다.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으로 경제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가적 참사까지 발생한 지금,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 주도의 탄핵안 가결로, 정국 불안이 커졌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바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군사 공무와 업무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없어 국방과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제3차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췄던 직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 대행까지 입장을 고수했다면 국무위원 '줄 탄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상당 부분 야당 편을, 특검법은 여당 편을 드는 이번 결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급한 숙제를 마친 최 대행은, 새해에는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국정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사진1 설명) 연합뉴스TV 주요 뉴스 화면

(사진2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5 설명)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사진6 설명) 최상목(崔相穆, Choi Sang-mok)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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