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부터 정치인, 대기업 총수, 권력층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면을 받아왔습니다.이제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사면법 개정 논의 중
1. 내란·국정농단·뇌물·배임 같은 중대 범죄는 사면 금지2.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필수화3. 사면 절차 투명성 확보 (사면 사유·대상 공개)
정치적 사면, 계속 반복돼야 할까요?
특별사면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시나요?아니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려면 중대 범죄 사면을 막아야 할까요?정권 교체 후 특정 인물들의 사면이 반복되는 현실, 이제 멈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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