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병원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료민영화가 잘못된게 아니라는거지.

쉽게 말하면 수돗물을 민영화 하는거야.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돗물 생산을 늘려서,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기 시작하는거지.

수요보다 생산과 공급이 많고, 시장 참여가 자유로우면 물가는 낮아질수밖에 없어,

하지만 생산과 공급을 제한한 상태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물가가 치솟는거지.

인간이 하루에 물 2L씩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수돗물 생산량을 제한하는거야. 그러면 물을 쟁겨두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거지.

물 1L에 5천원 하던게 1만원, 2만원, 3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는거야.

이러면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신생 기업 참여가 자유롭게 하고, 생산 제한을 풀어버리면 민영화 하기 전 물가보다 오히려 저렴해지는거지.

그래서 의사 정원을 정해두는데, 추가로 학교에서 신청하는경우, 

정부가 승인을 하면 정원을 늘릴도록 하는거야.

서울대 의대 정원이 135명인데, 과에서 20명을 추가로 신청한거지.

정부가 승인 하면 155명이 되는거야. 서울대에서 교실을 추가로 늘리면 되는거지.

기업들이 대학교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의대 정원이 높은 대학교에 지원과 투자를 하면서,

의사를 많이 늘리고, 실손 보험 회사가, 대학 병원과 병원들을 다수 보유하게 되면 비용은 더욱더 낮아지는거야.

의료 개혁의 핵심은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의료 민영화를 시작하며,

의사를 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할수있도록 만들어야돼.

실손 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 보험을 사용할수록, 할증율을 높여서,

소비자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실손 보험을 기피 하도록 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