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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캐릭터 버츄얼도 실존하는 사람처럼 고소 가능한 이유.txt

ㅇㅇ |2025.02.19 15:13
조회 2,886 |추천 17

 


사이버범죄 악플 전문 사무소라는데 

플레이브 포함해서 사건 많이 맡겠네 



출처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765803183

 

추천수17
반대수5
베플ㅇㅇ|2025.02.19 15:38
그동안 판례가 없었는데, 이제 버추얼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판례, 선례 만든다고 고소들 엄청할거임. 변호사 끼고 고소 하려고 하면 피해자 누구든 할수 있으니 무슨법으로 고소되니 안되니 하면서 피곤해지지 말자. 이게 왜 고소가 가능해? 라며 궁금하신 분들은 고소장 받으시면 이유가 상세히 나와 있을거고, 판사도 자세히 가르쳐 줄테니 한번 써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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