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지.

그래서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던 의사들이 의료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의사수는 학교에서 정원을 추가로 요구하면 정부가 승인하면 되도록 하는거야.

정부는 정원 한명 추가당 장려보조금으로 1억씩 주는거지.

그리고 의사를 많이 배출한 대학교에 다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도 주는거야.

그러면 의사를 양성할수있도록 학교가 채비를 갖추고 의사를 늘리게 되겠지.

저질 의사들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 실습과 의사 시험이 신빙성이 있도록 개선하면 되는 문제야.

능력이 띄어난 의사를 많이 배출하다 보면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텐데,

실손 보험 회사들이 의대를 설립하고 병원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을 판매한 수익으로

보장성을 높인 의료서비스를 자신들의 병원에서 이용하도록 하는거야.

그러면 병원비는 더욱더 낮아지고 환자들의 의료 편익이 높아지는데,

병원비용에서 자가부담율이 높아질수록,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 같은경우, 그래서 의료를 포기하는경우가 많이 있지.

사이버 의대를 신설해서, 최고의 의료진들로 강의를 녹화하고, 반복 학습 시키면서,

고품질 강의를 의대가 제공하고, 많은 의대생들을 배출하고, 의료민영화를 시작해서,

의료 부담을 낮추도록 재정을 사용할수있어.

서울대 병원 135명인데, 서울대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을 신청한거야.

교실을 추가하고 사이버 의대를 신설하는거지.

정부가 승인하면 1000명도 가능해지는거야.

1인당 1억씩 장려보조금이 지원되면 865억원이 보조금이 지원되는거지.

정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정원을 요구하는것은 대학교에 맞기면서,

재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투입되도록 하면 되는 문제인데,

생수도 민영화 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면 1L에 물 가격이 10만원이 될수도있어.

대신 최저 물 사용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민영화 기업에 지원하는데,

그 이상 물을 쓰려면 민영화 기업에게 많은 돈을 줘야 하는거지.

이렇게 민영화가 되었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시장을 보면 생산을 제한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한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물가가 낮아지는 시장은, 

생산량이 수요보다 높으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규제가 없으면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그래서 의료 개혁의 방향을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더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시장환경을만들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의사를 많이 배출할수있도록 의대를 늘리고 의대, 보험, 병원등 기업간의 결합을 쉽게 해줘야 돼,

유통 개혁처럼 더 효율성을 제고해서, 최종 물가를 낮춰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