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사진 I 스타투데이DB
정경석 변호사가 악질 사이버 레커인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법정에 세운 전말을 들려줬다.정경석 변호사는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출연해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아이돌 멤버들을 주제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잡은 과정을 밝혔다.
MC 유재석은 “‘이게 되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라며 “예전에는 잡기가 힘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더 고통스러워했고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도 못 잡겠지 싶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유재석은 “운영자를 잡으려면 (구글) 미국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정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지사들이 다 있으니까 국내 지사에 법원을 통해 요청을 보내면 ‘서비스 주체가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니 미국 본사로 연락해 보시길 바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신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 노력에도 중단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롱하듯이 진짜 ‘고소해 봐라’ 그런 말을 한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평소에 알고 있던 미국 로펌들에 연락을 해 수차례 문의했고, 관련 사례도 받았다”고 했다.
정경석 변호사. 사진 I tvN유재석은 “이 과정에서 채널이 폐쇄가 됐다고 한다”고 거들었고, 정 변호사도 “미국 본사에서 저희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시키면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 준다. 그걸 안 해 줄 순 없다. 그 통보를 하니까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며 한 숨 쉬었다.하지만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구글 본사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한 덕에 신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단다. 그는 “처음에는 가입자 기본 정보만 왔고, 두 번째에 이름, 주소가 왔었다”면서 “이름도 2개, 주소도 2개가 나왔다. 2명의 공범인지 아니면 동일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었다. 불안감도 들고 ‘실존할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드디어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며 감격했다”고 했다.
더불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채널 운영 수익으로 부동산(빌라)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내 수사 기관에도 알려드렸다. 범죄 수익 추징을 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해 가압류 조치도 됐다”면서 “아마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