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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 복지 제도로 기득권 경제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남은 몫을 강탈하도록 국가가 돕고 있다

천주교의민단 |2025.04.22 08:41
조회 43 |추천 0
사회 복지 제도로 기득권 경제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남은 몫을 강탈하도록 국가가 돕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그러한 제도는 현재사회적 약자에 주어지는 몫들이 사실상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기득권층에 더 많은 이익이 분산되어 챙겨지고사회적 약자는 도태되어 그 남아 있는 몫을 마저 강탈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사회 복지 제도가 발견되고 있다.사회 복지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사회 복지 제도 이전의 상태보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도록짜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회 복지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일사병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언론에 보도 되어 있다면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며이런 사회 복지 제도 안에는 결국은 기득권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하는데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제도들이 발견되고 있다.엄밀하게 말하면 사회 복지 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의 권익이 축소되도록
짜여 있는 것이 아닌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이런 사회 복지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발생은 우리 나라에서 모든 경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우리 이념을 위한 제도의운용에서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어, 그로 인해 이념의 폐해가 극대화한다는 것을의미하는 것이다.
이승만 찬양 미화박정희 찬양 미화, 전두환 신군부 찬양 미화는 그런 공정과 정의를 갈아 엎는 시대를 찬양 미화하는 죄로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죄가 되어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정권을찬양 미화하여 우리 헌법과 이념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이를 적극 찬양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매우 반국가적이고반사회적으로 평가해야 하며따라서 마땅히퇴출되어야 하며 정치권으로 새로 진입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가 없다면 그 어떤 좋은 이념도 다 큰 적폐의 원인이 되며그러므로 이념이 유지되려면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환경, 생명. 인권 등의 문제에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정부와 사회가 이를 왜곡하여 나아갈 때에는저항할 수 밖에 없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천주교 수원교구장-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황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세례 성사 때의 서약을일곱 가지 성사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더욱 새롭게 하면서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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