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오후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정 대응 관련 안내'를 공지했다.
이날 소속사 측은 "오늘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5,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됐다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였다 생각한다"는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A씨)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인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다.
이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중대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공대를 형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어 주신 대중문화 및 대중음악 관련 여러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 주신 법률대리인,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정영 2년형과 2억원 넘는 벌금의 추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추가로 민형사 소송에 함께 나서 일맥백케 의의를 보여주신 많은 회사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해당 운영자를 기소한 수사기관과 국내외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에 기여해 주신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금일 2025년 6월 4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오천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