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 유발
• 이재명, 자기 때린 국책연구기관에 “엄중문책이 마땅”
• '지역화폐 발행 역효과' 보고서…이재명 "얼빠진 연구" 발끈
• 이재명 “얼빠졌다” 했지만…‘지역화폐 역효과론’ 근거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 이환웅 위원은 2020년 9월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경기지역화폐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9,000억원 가량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인쇄 비용 등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2020년에만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기능이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를 가지지만, 특정 지역 안에서 소비를 유도해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데, 발행비용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사회후생이 감소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및 지역화폐 발행·관리비용,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의 추가비용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각종 손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2025년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적 측면이 재조명되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조세연의 해당 연구와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소비만 늘어나고 인근 지자체의 소비는 줄어든다는 점, 온누리상품권과 따로 운영되면서 시스템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