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만 처벌하는 규정을 법으로 입법하면그런 시도를 하는 정치권 바깥의 인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할 수 없게 되는 정치 사회 환경이 조성된다는 측면이 있게 되긴합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2차로 미루고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명태균만 처벌하는 것이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어느 민간인도 그런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정치인들도 할 수 없게 됩니다.안하게 되고결국 이런 문제로 정치인들이 감옥을 가야 해서 정치적 소신에서 멀어지는 등에 따른국민 권익의 안정적인 확보의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1차적인 결론을 내리면서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완벽히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재발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생각을 더 해보아야 하겠지만민간인만 처벌한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그러나 어느 민간인도 그런 시도를 하려들지 않을 것이므로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 권익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이고 필수적입니다.해당 민간인은 무기 징역 이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고정치 자금법도 그렇게 하면 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누구도 그런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인에 돈을 댈 이유가 없어지니까안하게 될 것입니다.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내놓아서 얻을 이익이 사라지니정치 자금법을 어기는 일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정치 자금법 위반 역시 무기 징역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아예 시작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사면 복권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단서로 달아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비정해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그런 이익이 전달되는 과정에서그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처벌한다면그 이익을 전달해서 얻을 이익에서무기 징역, 사면 복권 제외그러면 아무도 안하겠죠그리고 만일 정치권에서 상당한 이익으로 보답하려면그런 것은 덩치가 커져서 걸리기 쉽게 된다.좀 비정하지만국민 권익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원인을 제거하여발생 확률을 급격히 0에 수렴 시킨다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사면 복권이 아예 없게 되면죄인이 죄를 뉘우치는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빼앗는 문제가 있어서그러면 사면 복권을 24년은 못하게 한다..50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죄를 왜 짓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느님으로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교들의 주교로 세우신
우리 가정 안의
우리 학교 안의
우리 사회 안의
주교들로서 (마태18,1-5)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며
우리도
우리의 어린이 앞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우리가 한 서약을
어버이날에
어버이날 노래
어린이 날에
어린이 날 노래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졸업식 날에
졸업식의 노래에 담아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친구들과
손위
손아래에 하였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언제나 바른 의견을
내리시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들 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 듣고 계신다 (시편 6,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네가 심판할 때에는
심약해지지 말라 (집회4,9)
+내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 뜻을 성취하지 않고서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이사 55,10-11)
라고 말씀하시는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를
교회 안팎에
나라 안팎에
공식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
세례성사 때의 서약을
일곱 가지 성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면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