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제13대 - 선거일: 1987.12.16) 대통령부터 윤석열(제20대 - 선거일: 2022.03.09)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었으며, 2024년11월5일 시행된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때도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어서 과거에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01.06 원본 / 2021.01.20 수정 / 2022.03.10 수정 / 2024.11.0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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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18: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퍼온 글] 아베 총리 피격 사건, 가정연합 책임인가 - 더리포트 박병표 기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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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가 피격 당시 국내 언론은 ‘아베 총리 피격 사망의 제1 원인은 경호책임’(KBS)이라고 보도했다. 경호보안이 전공인 교수는 “후면 쪽에 아예 경계가 없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호의 ABC가 없었던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저격수도 아닌 아마추어 용의자가 유튜브를 참조해 만든 사제총으로 범행했다. 첫 번째 총탄은 아베 전 총리를 맞추지 못했고, 2~3초 뒤 두 번째 총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요인 경호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범죄심리학 전공 교수는 “아베 전 총리를 노린 범인의 비약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단절이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서 반사회적 정보를 학습하다 보면 피해의식을 포함한 편파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중앙일보)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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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표 기자 tiki9tiki@thereport.co.kr
(사진1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3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