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범죄자 머그샷 공개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요다 |2025.06.28 17:21
조회 62 |추천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78FCFD02C9658F8E064B49691C6967B
안녕하세요 최근 각종 강력범죄 와 흉악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의 머그샷 (신원공개사진) 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가해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떄 입니다 . 범죄자의 신원과 얼굴을 국민이 정확히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유사범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재범 방지 및 예방 효과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3.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 4. 유사 범죄 억제 효과 지금 현재로는 일부 살인범 들에게만 한하여 머그샷이 공개되는데 미국처럼 모든 범죄자들은 예를 들어 경제사범, 성범죄자, 스토커, 음주운전자 (피해자가죽은경우) 등등 머그샷 공개를 확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복수' 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예방의 장치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있는 사회를 위해, 머그샷 공개 의무화에 동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