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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국군 전사자 가족이나 상이군경 등이나 후손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

천주교의민단 |2025.07.01 11:18
조회 106 |추천 0
대통령님께서잘못 판단하시는 것은이미 전사자는 사망했습니다.보상이 안되는 것이고유가족의 범위는 직계 자녀가 되니까다시 이미 다 사망했거나그 배우자도 이미 노년이어서 많은 피해가 확정되어 있고사별 등으로 관계가 없고손자녀는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그 증손자녀도 보상 범위에서 무관한 유가족이기 때문에보상은 어렵다생존자가 그 당시 전쟁에 나갔으면만 20세 기준으로 보더라도75년이 지났다면95세입니다생존하고 있어도..대개 일찍 돌아가셨겠죠..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면..그 분들이 전쟁으로혹은 다시 베트남전 참전으로 전사하시거나 하실 가능성여전히 높고..유가족들은 이미 세월이 지나서 피해가 확정되어 있고지연된 배상에 대해서 다만 살펴서앞으로 역사 자료를 만드는 역사 연구회가 출범하고분단의 현실을 아프게 다시 건드려서민족의 화해와 일치나아가야 하는 겨레의 미래를놓치는 일 없이 가야 하는사실상 생존자가 아니라면배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후손들이 겪을 심리적 박탈감은국가 보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집안의 여러 가난이라든지 피해는 그대로 대물림 되어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이것이 잘못되면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과제에서이를 활용하여 저항하는 무리의 형성이라든지거기에서 자꾸 구심점으로 돈을 많이 모아들이는 종교 지도자들각별히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현재매우 중요한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있습니다.배상을 실시하는 것은 좋으나배상이 진행되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탈할 것입니다다 끝났는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하나우리는 역시나 이번에도 배제되는구나라는 박탈감은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새 정부의 출범 시기부터 시작되고새 정부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심리가 퍼져 나갈 때이를 노리는 12.3 내란 반란 세력들은기회라는 것을 포착해서 남남 갈등을 보다 심화하여살아남고자 할 것입니다사실은 국군 전사자 유가족은 늘 홀대하고 친일파 장성들이나 배상을 잘하고자기들끼리 이리 저리 나누어 먹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발견되는데새 정부마저 그렇게 되면다른 이슈에서 그 후손들이 그 나마 챙길 수 있는 보상 아닌 보상조차 못받게 되는새 정부 초기에 민심이 이탈해야 한다는 부담을지고 가시게 되다가 국군 전사자 유가족의 후손의 후손들은 그 피해의 세월을 살아오지만그 후손들은 국가 보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그 후손들의 실질적인 권익은 정권 아래에서 잘 해야 한 번전국민 다 받는 25만 원 정도인데그 피해가 누적되어 가는 국군 전사자 유가족이라는국민들의 권익은 실질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고거기에 국군 전사자 유가족은 그 후손들이 지고 가는 것은배상에서는합법적으로 제외되어야 하고그 피해는 누적되어 있고확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께 그나마 정권 내내 한 두 번 정도 나가는25만 원 혹은 더해서 최대 50만 원이라면최대 150만 원 드리면 많이 드리는데그것이 지지율이 내려간 다음에는 최대 액수 조차 50만 원 그러면 끝 아닐까그러면 국가가 무엇을 해 준다고 해서 더 망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그 점을 꼭 고려해주셔야 정부가 여러 국정 수행 과제에서 탄탄한 지지율로성공하는 이재명 정부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배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시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것과의 사이에서고민을 넘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났다다 지났다위안부 할머님들 배상하시는 그 안타까움으로진행은 하시되 지지율 문제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그것은 실질적인 국가 배상이 되는 것이고실질적으로 현행 법 체계 안에서최대한 보상하는 길을 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국군 전사자 유가족을 탄압하는 군사 독재자들은친일 군사 독재자들이고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안에 관리되듯 하였을 것으로추정되는혹은 그랬던 것이나 마찬자기인 탄압은 오늘도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고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 것은친일 기득권을 지켜야 하겠다며아흔 아홉 섬에 배불러서한 섬 가지고 가는 그런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최선을 다해가는..우리 나라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은 더 힘들어서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게고려인은 당장 국적이 없고..국적부터 회복되지 않은 채가난에 시달려 살아오고 있는 것이.우리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나해방을 맞이한거지라는비통한 역사 서술 앞에만일을 묻지 말라는아마도 이병도 진단학회와 그 계열을 이어오는이배용 국가교육위 위원장과 이들을 사퇴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고..일류 국가 보훈에서 크게 정부가 노력하면 할수록일류 국가 보훈은 커녕보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대상에서그 자손이 다시 세월이 지나 배제되는데25만 원도 받을 것을 못받게되는..지지율 하락..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일류 국가 보훈은 절대로 안하는 나라로결론이 나는..국군 전사자 유가족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는 대를 이어가고 있는게사실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희생되지만 않아도 그게 더 제대로 혜택을 주는 일이고실질적으로 일류 국가 보훈은 영원히 이제 불가능해지는 625 전사자 유가족들에게그 이제는 보훈 대상자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그 가계도를 보면서울특별시민 1만 명 수거이런 것들부터 막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다른 야당과 정권을 서로 주고 받으며국정이 안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류 국가 보훈도 안되고구류 국가 보훈일지언정10단위로 넘어가십류 국가 보훈이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 손자녀 세대는 지지자가 이탈한다면 5060이고40대도 포함되면서그 증손자녀 역시 그 내려온 대물림된 피해 속에서그 날의 잿더미만큼이나 고통을 겪으면서살아서 그 박탈감으로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감정이격하게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군사 독재 정권이든이승만 정부이든 보수 정권에서 사실 국가 보훈은 포퓰리즘이고사회주의 노선이나 마찬가지로 분류하고국가 보훈은 철저히 하지 않아야 독립 운동가들이 성장하지 못하는그 집안들이 올라오면 조선 총독부 친일파 후손들이 망하고그들이 바로 그 지지자들이 늘 하는 그런자유 대한이고자유 대한민국이고자유 민주주의이고자본주의이고..적은 북한이다..그런 논리..지키고자 했던 친일 기득권의 모든 것을지키기 위해 동원한 이념이념 장사로 까지 가는...그래서 어떤 저항이 나올지 모릅니다.국군 전사자 유가족이 625일 때에는당연히 드라마 전우에도 나오듯독립군 사단장 이덕화 선생님 나오시고..그러니 국군 전사자 유가족에다 배상을 들어가는 것이친일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나그래서 그토록 오늘까지도 그 국군 전사자 유족이지만국가 보훈 대상에서도 이미 세월이 지나 3대나 4대가 생존 중이어서국가 보훈 대상자도 아니고배우자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 사망으로 제외되는 가운데어떻게 하면 더 짓밟을 수 있을까사다리가 있다면 치워야할까를고민하며 저항에 나선다면그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가만히 있었다면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서 어떤 삶의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미리 선제적으로 다 밟힐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새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막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그래서 전사자 통지서도 대개 반 세기 이후에 전해지면보상 안해주고 그 독립군 후손인지 몰라서 그대로 다 세월이 가게 하면친일 기득권 유지에 분명히 안정적이다..그래서 못 받아서 그런대로 그래도 참고 사는데새 정부가 새롭게 보상을 추진하는데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할머니할아버지 할머니다 돌아가시고전사하시고부모님 거지로 거지 답게 사시고우리 부모님 키우시고우리 다시 우리 키워 그저 시골 어디든 아니든그저 그냥 살아는 가는데새 정부가 우리를 버리는 구나새 정부에 타격이 클 것입니다.직업도 고만 고만해서선대에 강탈이라도 당했다면국가에 평생 낼 세금보다빼앗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국군 전사자 유가족과 그 후손들이고보수가 짓밟을 대로 다 짓밟아 쌓인 울분을새 정부가 죄없이 뒤집어 쓴다는 점에서왜곡된 정치의 엉킨 실타래는그 분들이 그나마 한 번 25만 원 받고 5년 뒤로 갈지 모르는그 25만 원도 날려 버리는새 정부의 지지율의 도산..그런 것은 지혜를 가지고 막는 것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72년 전 무공 훈장도유가족이 없으니전사자는 사망국가 보훈 대상자도 사망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정부의 국무총리가..자본주의 추구를 위해 평생을 일해온 관료 출신의 국무총리이자전직 대선 후보는일류 국가 보훈을 해나가겠다누가 봐도 현실성 없이말로만 누구에게도 돈을 내 줄 일이 없기에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정권에서국가 일류 보훈은 자본주의나 신 자유주의에서 검토해도약자가 짓밟혀서 강자에 먹히는 효율을 지향해야자본주의가 제대로 건강해지니까부동산 전세 사기 당하는 청년들에게자본주의를 가르쳐야 했을 것이고그래서 대출로 가는 것이고이를 비판하신 이언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근무하셨던  S-오일의 캐비넷이 열렸고..캐비넷이 생성되었든지그 이전에 어떻게 공직자가 그런 말을 합니까에너지 문제에 대해 하신 그 말씀이 있으셨고
어찌 되었든 역사를 바로 잡아 가시려는 노력이 국민들에게는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그러나 625 국군 전사자 유가족에 대해 국가 일류 보훈이 진행되지 않은 까닭은보다 거대악이 이를 원하지 않고 있고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실을 강화해야합니다대통령 비서실과..대통령님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625 국군 전사자 유가족들이 그 보훈 대상에서조차 배제되는유가족 그 후손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점을요청드리면서..이 나라는 독립군이 그 계열의 국군 전사자나 유가족들그 모든 사람들이 되찾아 오는 가운데실질적인 정부 수립에서 실질적인 역할에서 배제되어 오는아직 미완의 광복의 지향과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라면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이 가운데 그 유가족 분들이대통령님 마저 잃어야 한다면그 625의 현장에서 전쟁 고아들의 얼굴 사진에 비치는어둠만큼의 슬픔을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을여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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