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부과하면서, 탄소세는 회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 관세는 자주 활용하지만,
기후위기 책임에 따른 탄소세나 탄소국경세 도입에는 매우 소극적이야.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 철강・알루미늄 등 중국/유럽산 제품에 무차별적 고율 관세 부과
• 그러나 기후 문제에 따른 배출 책임 세금 부과는 거부
바이든 행정부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친환경 산업 육성은 추진했지만
• **탄소세(CO₂ tax)**는 정치적 반발로 도입하지 못함
• 탄소국경세(CBAM) 도입도 하지 않음
유럽연합(EU)의 입장: “공정하지 않다”
• EU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통해
“탄소 배출 많이 한 수입품에는 세금 매기겠다”는 입장이야.
• 미국은 이에 대해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는 중.
이건 전형적인 기후위기 책임 회피로 보이고 있음.
✅ 미국이 기후세금 안 내는 이유
• 정치적 부담이 큼
탄소세는 곧 휘발유·전기요금 인상이라,
국민 부담으로 여겨져 의회 통과가 힘듦.
• 산업계 반발
미국 제조업은 중국·인도에 비해 단가가 높음.
탄소세까지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 우려.
• “국제 규범은 강요 말라”는 보수주의 정치문화
→ “왜 우리가 외국의 기준에 따라야 하냐”는 정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국제사회는 미국을 향해 압박할 명분과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 예: CBAM 같은 탄소국경세를 통해 미국 제품에도 세금 부과
▶ WTO 협정 내에서 기후 관련 예외 인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국제 기후기금 조성 → 미국 등 고배출국이 일정 기여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