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고지서와 연관된 것은 개발, 국세와 연관된 부분이었습니다.저희 가족 명의로 깡통법인이 이루어졌고 저희 예금은 그들의 예치금, 저희 명의로 많은 대출금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말 그대로 추정일 뿐 민간인 저는 위조된 문서만 많이 보유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실 , 진정, 고소, 고발 2014년부터시작하여 많은 민원과 고소, 진정을 넣었지만 은폐였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숨고 또 숨고.... 증거자료만 모았습니다. 사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그 사이 저도 모르게 저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고 빚쟁이가 되어 있었고
"납부의무자" '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 1. 14., 2020. 6. 9.>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이들은 저희 가족 또는 개발구역과 연관된 곳에 가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사는 지역은 2022년 국토부에서 편법대출, 투기의혹이 의심되는 지역으로 보도를 냈으며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많은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2010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제 통장을 보니 2004년부터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재산은 2004년부터 지자체와 중앙회 먹이감이었고...
부동산개발비리, 부당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건설'이란 부분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려니 형법에 적용하여 거의 대부분이 해당사항,
정보통신기반, 부당대출, 고객예금 지급정지, 무단인출, 개인정보활성화, 카드, 보험 등 등등....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회전문인사/ 부당대출 등 압수수색을 하셨으니.... 장기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까지...
이들의 부동산개발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규모는
경찰청 위조우편물도착안내서, 공무원사칭 공문서, 기관 사칭 우편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시작점은 제가 사는 지역이고
건설과 연관된 누군가 활성화 시키고 있을 수 있는 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에 해당된 행위는 외국인일 수 있다는 점....
피해자는 국가, 국민이라는 점.... 그 동안 윗선 누구에 의해 은폐가 되었는지....
" 접수증"
2017년 수사무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현재까지 저희 집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이 우편물도착안내서, 위조 우편물과 연관된 피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20년 동안 제 삶을 도둑질했던 부동산 개발비리....
자산 몇 조 자랑질 하지 마시고.... 이젠 두둑한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수조사, 수사를 해 주시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한 해 11번을 감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범죄자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재산을 뺏기 위해서 없는 빚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딸 중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대로 결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고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저희 가족이 겪은 만큼만...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겪은 만큼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 없는 국민 1을 두고 거대한 공권력( 행정, 금융, 사법)이 물어 뜯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함에도 소수의 탐욕을 위해
사유재산을 뺏기 위해서
생계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문턱으로 내 몰았습니다.
통장을 정지시켜 먹고 살기를 막아 버리더군요.
밤에 쌍라이트를 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문을 부쓰고 들어와 아무렇지 협박을 하였고
경찰장구, 감금, 폭행, 체포 등을 하였습니다.
불법경매, 사기이다고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도 저희 말을 귀기울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회전문인사 수사팀장님, 부당대출 검사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에는 저희 집에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 마음 편하게 다리 수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 딸이 본인 방에서 그림 그릴 수 있게...
제가 당당한 딸, 동생, 엄마가 될 수 있게...
제가 당당하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일해서 당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지...
이들의 개발부담금으로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