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2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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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①이 헌법개정 당시의 휴전선 이북에 있는 특별직할시·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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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②국회는 상·하원국회(上·下院國會)의 2개(個)의 별도 조직으로 한다. ③상·하원국회의원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80일(日)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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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②상원국회는 서울특별시, 9개직할자치도 및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자치시를 각각(各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국회의원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상원국회의원 수는 30인으로 한다. ③하원국회의원 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30인, 비례대표국회의원 40인을 포함하여 270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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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①상원국회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②하원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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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를 60000인 남짓 증원하여 해병대는 상시(常時) 90000인을 유지(維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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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작성 : 최대우 (2023.12.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옛 전쟁사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위원에 입각하여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대우 2022.11.08(화) 원본 / 2025.07.17(목) 수정)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위직인 장관직을 지명할 때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고 말했지만 이번(2022.10.29) 핼러윈데이는 영어문화권 행사였는데 15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영어문화권 행사였던 핼러윈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한 것이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핼러윈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영어를 잘 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을 고위직에 지명했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즉, 국정운영(정치)은 외국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영어실력으로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 됩니다. (최대우 2022. 10. 31 원본 / 2023. 10. 13 수정본)
제목 : 달달검사 <2부>
작성 : 최대우 (2023. 01. 30)
학창시절 법과대학 다닐 때 법대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던 사람들을 두고 저는 '달달검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달달검사의 특징>
첫째, 법대 교수님을 무조건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달달검사들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의 몸이 곧 법전이다 라는 자부심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없는 법대 교수님들을 달달검사들은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검찰청 조사실에서 심문을 받는 사람들은 원고, 피고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100% 기소를 목표로 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달달검사들의 최면(催眠)에 말려들어서 99%의 원통하고 화가나는 부분은 온대 간대없이 사라지고 1%의 과실을 100%로 부풀려서 흉악범으로 둔갑시킨 후 법원에는 무턱대고 기소만 일삼게 됩니다. 이렇게 1%의 과실을 100%로 부풀려서 기소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면 달달검사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아주 나쁜 선례(先例)를 남게되는 것입니다. 즉, 달달검사들의 고집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퍼온 글] 러 외무장관, 시진핑 만나 '푸틴 중국 방문' 논의 - 뉴시스 (2025.07.15(화) 오후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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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4일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의 방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8월31일~9월1일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일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3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전(항일전쟁 승전) 80주년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주년 기념 행사를 찾는다.
앞서 시 주석도 지난 5월 4일간 러시아를 찾아 2차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당시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승민 기자(ksm@newsis.com)
(사진1 설명) (베이징=AP/뉴시스) 러시아 외무부가 15일 공개한 사진에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07.15
(사진2 설명) 전유진 -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https://www.youtube.com/watch?v=ljLr9VDXP6I
(사진3 설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김다현 - 공항(空港)
https://www.youtube.com/watch?v=sYmTrtTqMjM
(사진5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사진6 설명) 에녹 - 다시 만나는 날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UEgvWRVQ_Rc
(사진7 설명) 김주하 MBN 특임상무
(사진8 설명)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9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