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정부는 단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분류합니다.
이는 근로, 사업, 재산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월 약 27만 ~ 28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가능성 높음

지역 가입자: 월 납부액 약 45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해당

혼합 가입자인 경우, 두 기준 모두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지급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으로 차별 지급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제외되며, 결국 총 15만 원만 받는 구조

예: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 → 40만 원

일반 국민 (하위 90%) → 25만 원

상위 10% →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