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과 주요 내용 설명

노란봉투법이란?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캠페인에서 시작

핵심 개정 내용 3가지

사용자 개념 확장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인정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 새로운 조건 결정 시에만 파업 가능 개정: 부당해고,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에도 파업 가능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개인별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연대책임은 유지하되 개인 배상 범위 합리적 조정 찬반 논란 찬성 측(노동계)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으로 인한 노조 활동 위축 해소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 반대 측(경영계)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 파업 증가 가능성 '실질적 지배력' 기준의 모호성 경영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 법률적 쟁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가능성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vs 한국 산업구조 특수성 논란 2025년 최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