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식 사라진 배경… 법적 규정과 교정당국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으며 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교정당국은 올해 설부터 명절 특식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명절에 특별 음식을 줄 수 있지만 올해는 예외 없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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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평소 식단을 공개하며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명절에는 기부품이 다량 들어오기 때문에 특식 지급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전직 대통령 시절과 비교할 때 이번 변화는 운영 방침이 달라진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도 논란 속에서 함께 언급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❶ 윤석열♥김건희, 구치소 첫 추석…매년 주던 특식 올해부터 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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