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서버를 운영해 아이템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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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관리한 점을 근거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서버 운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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