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에는 괴산군의 대표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행복나눔제비둥지 보금자리주택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백봉초등학교 폐교를 막아낸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알려져 매스컴에도 수차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과2.5km 거리에 백봉리에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공장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봉리에 거주 학부모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그 전에는 학부모들에게 어떤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허가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이장을 비롯한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사안이 전달되었으며, 귀촌인과 아이를 둔 주민에게는 사안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의견을 낼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젊은 부부가 군청에 연락을 하고 군수비서실, 군의장에게 찾아가면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으나 파면 팔수록 의혹만 늘어났습니다.
2026.1.14일 주민설명회에서 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왔다고 했으면서 사실적으로 공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구)청오아스콘은 실제면적923m²과 다른 면적으로 127.89m²로 운영이되어왔고 이번에 들어오는 종진아스콘도 500m²인데 127.89m²로 신고가 들어와 '형식상' 증설로 처리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주민을 설득시키려 하더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2026.1.26 군청에서 주민설명회 정정을 통해 '그때 증설서류밖에 없었다.' '우리도 증설인지 몰랐다. 타부서로 이송중 알게되었다.' 는 억지스러운 변명을 하며 증설이 아닌 '공장양수로 인한 변경등록'으로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개발된부지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군계획위원회도 필요없고 주민동의도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대책위원회 만들었으니 서명도 받지말고 회의도 하지말라. 개인행동은 좋지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아스콘의 유해성을 인지하지못한 7-80대 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마을기금 받고 말자'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작은 플랜카드 두개를 거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행동도 진행하지 않아 이마저도 형식적인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님비(Not in my backyard)아니냐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봉초인근에는 이미 어른들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석회공장뿐 아니라 아스콘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군민서명을 받고 행정심판등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마을 이장들이 나서서 도와야 할판에 뒷짐만 지고있고, 행정은 어떻게든 축소신고를 눈감아주고 양성화해주려하는 상황에서 분노와 허망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많은 것을 감수하며 시골로 이주했는데, 발암물질 배출하는 공장이 학교옆에 허가나는데도 학부모만 애가 타고 학교도, 마을도, 행정도 누구도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군수조차도 연말 주민대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재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상황.
2026년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의 현주소입니다.
행정과 마을의 침묵으로 아이들의 생존권이 잃지 않도록,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알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