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저거 비공개판결문 유출한거 처벌할수 있나봐 법적으로

그래서 문제 생길거 같으니 떠넘기려고 하노 웃김
추천수8
반대수0
베플ㅇㅇ|2026.02.20 20:47
만약 저게 강력범죄판결이었으면 당연히 문제되니까 유출은 처벌하는게 맞는듯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