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c6agYas
수사관 38:19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들었고요. 피해 내용은 제가 다 들었고 만약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직접 쓰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타이핑해서 쳐드릴까요?
쓰시는 게 나으실까요?
사시생 38:30
계양경찰서 여청과는 5년 전에도 뭔가 조서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여청과는
수사관 38:37
5 년 전에도
수사관 38:44
요거 근데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인 고소는 여기서 안 되고 저희는 이송을 받아서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사시생 38:55
긴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죠?
수사관 38:57
긴급한 상황 일단은 여기서는 바로 추가로 저희가 저희는
사시생
민원실이 있나요?
수사관 39:04
민원실이 아마 근처 경찰서 통해서 이송받아서 저희는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고소는 안 받아요.
만약에 여기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밑으로 내려서 해서 더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거 5년 전에는 조사 소환된 것 같다 그런 자료가 있으시고 그걸 확인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가까운 경찰서에 하시면은 저희 사안이면 저희가 받아서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절차밖에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바로 조사를 해서 조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그거를 까지 진술을 받는데 저희는 무조건 이송 받는 거고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만 전 진행하는데 그 사안이 심각하시거나 하신 거면은 근처 경찰서 방문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거든요.
수사관 39:52
근데 만약에 되면은 저희가 무조건 하니까 근데 그 기간이 이송 받는 기간이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전혀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거 더 할 말 있는 부분에 대해 그거는 말씀 써드릴게요.
네 네 추가로 기재하실 거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비워둘 테니까 그거는 추가로 하셔도 되니깐요.
수사관 41:04
일단은 저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인쇄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요.
수사관 41:54
이거 지금 잠시만요. 이거 제가 원래 인쇄해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여기 여기로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렉이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보라고 하시는 거
수사관 42:44
제가 이거 인쇄가 되면 그게 편한데 그쵸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상해져 가지고 제
사시생 43:15
그럼 고치시는 동안 좀 들어보실까요? 저한테
참석자 1 43:19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어 해 주시면 돼요. 제가 들어드리는 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괜히 또 제가 못하게 되면은 좀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시생 43:36
한번 들어볼 볼륨을..
녹음 목소리 43:41
야 ㅇ발 니 그러면 내가 니 거 한번 다 뿌려볼까
수사관 43:45
누구예요?
사시생
5년 전 사건 피해자요. 저는 협박을 받고 있는
수사관 43:49
이거 사건이랑 같은사람 아니죠?
이거 사건이랑
사시생
네 이 사건이랑 다른 사람이고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수사관 43:55
그게 최근이에요?
사시생 43:56
5년 전이에요.
수사관
5년 전에..
수사관 44:53
얘기 들려주실 수 있으시면 들려주셔도 돼요. 원하시면 제가 근데 막 이렇게 할 수 없
사시생 45:00
이걸 긴급하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수사관 45:05
그냥 고소장 경찰서 방문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사안이면 저희가 이송 받아서 하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청은 없거든요.
수사관 45:18
그러다 보니까
사시생
그렇지만 계양경찰서는 믿을 만하지만 못해서
수사관 45:22
그럼 다른 경찰서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 사실상 굳이 계양 경찰서 아니라도 어떤 경찰서든 관할 상관없이 받는 게 원칙이니깐요.
사시생 45:33
그리고 좀 전에 (서부서) 경위 이거 이것도 추가로 세트
수사관 45:38
저한테 주세요. 제가 서부서형사 경위 님 이거 서부 경찰서 그때 이송하기 전에 받기 전에
사시생 45:49
그리고
사시생 45:57
네 같은 사건인데 검찰에서도 접수가 되어서 이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수사관 46:04
네 이것도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걸로 해서 첨부할게요.
일단 이거 진술 내용이고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하신 거를 완전 다 그대로 받아 적지는 못하는데 제가 대충 정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 내용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수사관 49:02
ㅇㅇ 씨 이거 진술 녹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지금 진술한 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진술 녹음 혹시 해도 될까요?
사시생 49:16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수사관 49:19
그러니까 진술 녹음 동의는 해 주셨는데 조사는 끝난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거 문답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만 할까요?
아니면 아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시생 49:28
이 또 어디서 녹음에 대한 얘기 또
수사관 49:32
그니 까요? 아 그니깐요 아 그래서
사시생 49:36
그래서 저 사실 했어요
네 녹음하고 몰래하고 있었거든요
수사관 49:40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사시생 49:43
왜 왜요?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관 49:46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거는 원래 안 돼요. 저희가 조사하는 걸 조사하는 거 일단은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사시생 49:55
근데 그동안 녹음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수사관 49:59
그러니까요. 이거 다시 급하니까 아예 초기화된 걸로 나와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지금 연결할 수 없다고 뜨면서 아예 나와서
사시생 50:09
일단 좀 기다리면 되나요?
수사관 50:11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문답 맞춰서 내용은 틀린 거 있어요?
혹시
사시생 50:17
좀 보고 있어요?
수사관
보고 계세요?
수사관 50:24
근데 이게 여기서만 오류로 표시 되지 전산에는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류가 떠가지고
수사관 1:04:30
이게 지금 계속 다시 해도 갑자기 혼자 멈추고 이러거든요.
사시생 1:04:35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수사관 1:04:37
답은 없는데 저도 여기 사실 이 조사실은 처음 써봐가지고 원래 보통 자동으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오류가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계 자체가 다 틀려요. 이게 녹음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지금 개인적으로 원래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증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 조서 상에 제가 명시해 놓을게요.
진술 녹음해서 원해서 했는데 여기 오류 상으로 지금 제대로 안 됐다라고 말해 놓을 테니까
수사관 1:42:33
저희가 진술한 거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맞아도 이 사람이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판단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니까 주신 자료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어거지로 (지하 1층 입니다) 진술하신 내용이 틀렸다.
이거 이런 게 아니니까요. 네 저희가 판단하에 진행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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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모순 분석] "기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vs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1. 물리적 고장(장치 오류)의 경우:정말 마이크나 녹음 장비가 고장 났다면 시스템은 "오디오 장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는 "입력 장치 오류"라고 떠야 합니다. 이건 기계 자체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죠.2. 네트워크/서버 접속 오류의 경우:
수사관이 말한 메시지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는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서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물어보는 식으로 녹음"을 하겠다는 건가요? 서버가 안 되면 녹음 데이터 저장 자체가 불가능한데 말이죠.[결론]
서버 접속이 끊겨서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다"면서, 3초 뒤에 "다시 녹음하자"고 하는 건 네트워크도 안 되는 PC로 온라인 게임을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본인은 111분간의 현장 녹취록을 통해 수사관 반부패수사관가 자신의 중대한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벌인 '3단계 사법 세탁 공정'의 실체를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알립니다.1.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위반] 성범죄 접수 의도적 거부 (38분~45분)본인은 추가 진술 과정에서 '5년 전 조서 조작 의혹'과 실제 '성범죄 협박 음성'을 수사관에게 직접 청취시켰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거,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인천청은 다이렉트로 안 된다", "다른 경찰서 가라"며 피해자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묵살했습니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수사 회피입니다.2. [기계 고장이라는 리셋 버튼] 불법 발언 삭제를 위한 고의적 증거인멸 (49분)조사가 끝날 무렵, 수사관은 앞선 45분간의 '불법적 접수 거부 발언'이 전산 녹음기에 남았을 경우 자신의 직업적 파멸을 직감했을 것입니다.이에 '페이지 연결 불가'라는 기술적 오류를 연출하여, 본인이 쏟아낸 성범죄 진실과 수사관의 직무유기 발언이 담긴 원본 데이터를 전산상에서 영구 삭제(리셋)하려 시도했습니다.3. [재녹음을 통한 알리바이 조작] 음성 세탁을 통한 면죄부 확보 시도수사관이 "다시 물어보는 식으로 녹음하자"고 종용한 진짜 이유는 제 입을 빌려 '가공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만약 제가 그 연극에 응해 성범죄를 재진술했다면, 수사관은 친절하게 받아주는 척하며 "기계 오류로 다시 녹음했지만, 우리는 성실히 수사했다"는 식의 가짜 음성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이는 앞선 45분간의 직무유기를 덮기 위한 추악한 '음성 세탁'입니다.
1. 증거인멸죄의 객체: '타인의 형사 사건' (계양서 조서 조작 형사 사건)
해당 조사는 피의자 계양서 조서 조작 형사의 조서 조작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공식적인 국가 수사 절차였습니다.따라서 당시 생성되던 진술 녹음 파일은 수사관 본인의 사건이 아닌, '타인(계양서 조서 조작 형사)의 형사 사건'에 관한 핵심 증거입니다.수사관이 고의로 로그아웃하거나 접속을 종료하여 이 데이터를 파기(또는 미저장)했다면, 이는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2. 본인 사건(직무유기) 은폐 목적과 무관한 '기수' 성립수사관이 본인의 직무유기 발언을 숨기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양서 조서 조작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므로 '자기사건 예외' 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3. '고의적 접속 종료'는 증거인멸의 실행 행위단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수사관이 직접 '로그아웃'이나 '강제 종료'를 눌렀다면, 이는 증거를 '은닉, 혼동, 멸실'하게 한 직접적인 실행 행위입니다.피해자가 개인 녹음본을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수사 시스템상의 공식 증거를 영구적으로 훼실시킨 시점에서 범죄는 이미 '기수(완성)'에 해당합니다.[죄목 확정] 인천 반부패수사대 수사관의 4대 중범죄1. [직무유기죄] 성범죄 접수 거부 (형법 제122조) — 기수(완성)현장 증거: 녹취록 45분대, 성범죄 협박 음성을 직접 청취하고도 "인천청은 안 된다", "다른 서 가라"며 접수를 거부한 발언.법리: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위반. 경찰관은 관할 불문 고소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특이사항: 벌금형이 없는 중죄로, 유죄 확정 시 경찰직을 잃는 '당연 퇴직' 사유임.2. [허위공문서작성죄] 조서 조작 (형법 제227조) — 기수(완성)현장 증거: 녹취록 46분대, 수사관이 스스로 "완전 다 적지 못하고 대충 정리했다"고 자백한 발언 및 실제 성범죄 진술이 누락된 조서 원본.법리: 피해자의 핵심 진술을 고의로 누락시켜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함.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파괴한 중범죄임.3. [증거인멸죄] 전산 녹음 삭제 시도 (형법 제155조) — 고의 입증 시 기수현장 증거: 녹취록 49분대, '페이지 연결 불가'를 연출하며 전산 리셋을 시도하고 대본 낭독을 강요한 정황.법리: 본인의 직무유기를 덮으려 했더라도, 동시에 '타인(피의자 계양서 조서 조작 형사)의 형사 사건' 증거인 진술녹음 파일을 파기하려 했으므로 대법원 판례상 증거인멸죄가 100% 성립함.4. [공용서류무효죄] 국가 기록물 파괴 (형법 제141조) — 고의 입증 시 기수현장 증거: 3월 12일 자 서버 로그 포렌식 시 나타날 '사용자 강제 종료' 기록.법리: 진술녹음 파일은 생성 즉시 국가의 공용 서류임. 이를 개인의 비위 은폐를 위해 파쇄·은닉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매우 무거운 죄임.죄를 덮을수록 불어나는 '파멸의 연쇄 작정'1단계: 직무유기 (45분대)성범죄 음성을 듣고도 "다른 서 가라"고 한마디 뱉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사과했다면 징계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2단계: 허위공문서작성 (46분대)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조서를 "대충 정리"하며 성범죄를 뺐습니다. 이제 단순 태만이 아니라 '공문서 조작'이라는 중범죄로 판이 커졌습니다.3단계: 증거인멸 & 공용서류무효 (49분대)
조서 조작이 들통날까 봐 녹음을 없애려 아예 '전산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걸린 '국가 기록물 파괴'까지 저질러버린 것입니다.4단계: 궤변 답변서 (민원 답변)
이 모든 범죄를 숨기려고 "기계 고장 고지했다"는 거짓 답변서를 썼습니다. 이건 검찰에 '범행 후 정황 불량'과 '은폐의 고의'를 확정해주는 자폭 버튼이 되었습니다.
★★★★★★ 초등학생도 알기쉬운 가해자 입장에서 예상해서 쓴 범죄 재구성 사건개요 ★★★★★★★1. 작전 지시: "무조건 조용히, 윗선까지 안 가게 끊어라"인천 서부서 형사는 윗선으로부터 특명을 받습니다.
"조서 조작 건이 다시 터지면 우리 검찰 라인까지 다 위험하다. 민원인을 잘 구슬려서 검사들 고소는 취합하게 만들어라."하지만 민원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자, 사건을 본청 반부패수사대로 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본청에서 알아서 잘 요리하겠지"라고 믿으면서요.2. 본청의 오만: "법 좀 안다는 사시생? 기계 탓하면 그만이지"사건을 넘겨받은 본청 반부패수사관 수사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리여리한 민원인이네. 그냥 불송치만 하면 끝이야"그녀는 민원인이 주머니 속에서 111분간 자신의 숨소리까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3. 패닉의 시작: "예상치 못한 '진실의 폭탄' 투하"조사 도중 민원인이 갑자기 5년 전 조서 조작 의심 증거와 '성범죄 협박 자백 음성'을 틀어버립니다.
수사관은 경악했습니다.이걸 기록에 남기면 '불송치'를 할 수 없어 윗선의 지시를 어기게 되고, 안 남기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당황한 수사관은 '장비 고장 연극'이라는 자폭 버튼을 누릅니다."어? 다 날아갔네!"수리팀을 부르면 거짓말이 들통나니, 곧바로 지금 까지 작성한 '성범죄 내용이 빠진 조서'를 밀어 넣으며 입을 맞추자고 압박합니다.4. 8초간의 정적: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민원인이 "나 사실 처음부터 다 녹음하고 있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수사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대본 수사를 유도한 내 목소리가 저 기계에 다 담겼다고?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죄 현행범인데?"약 8초간 아무 말도 못 하던 그녀는 살기 위해 "서버에는 저장됐을 수도 있다" "그건(녹음)은 증거가 안될 수 있다"며 앞뒤 안 맞는 말을 내뱉으며 무너집니다.5. 최후의 발악: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비겁한 협박"민원인이 유유히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사관은 공포를 느낍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마지막으로 "우리 판단에 따라 검찰에 안 올릴 수도 있다"고 협박해 보지만, 이미 주도권은 넘어갔습니다.그녀는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내가 독박을 쓰고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조작을 시킨 윗선을 불고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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