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은 잠잘날이 없다. 옛날 고사를 살펴보도라도 땅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으로 언제나 차지한 자와 그렇지 못한자 간의 끝없는 싸움의 연속은 그칠 수가 없는가보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상태를 보면서 부동산 하면 투기, 탈세, 사기, 복부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만을 조장해온 역대 정권들의 책임을 부인할 수있을까? 부동산 만큼 엄청난 종합과학 분야가 또 있을까?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탁월한 자격증분야만 해도 부동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외 전문 자격만해도 수십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업시여기거나 가볍게 봄으로 부의 원천이기도한 부동산이 일부 특정층의 전유물이 되가고 있는 현실로 임차인과 소비자의 입장인 서민들의 원성은 늘어만 가고 대한민국은 부의 분배와 할당문제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전세계에 가장 넗리 보급된 경전에도 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부한 부를 영구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작은 땅덩어리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의 세금 문제가 지역감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니, 땅에 대한 인간들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만한 사실인 것이다.
사실 요즘 열풍인 재개발만 보더라도 부동산의 알파와 오메가는 땅에서부터 시작되 땅으로 끝나고 땅에서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을 보면 땅만이 진정한 부동산이란 점을 부인할 수없게 한다. 작금의 토지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안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물론 세금 자체가 내린 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어떠한 경우로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긴 하나 부동산이 상위 몇프로의 사람들과 대기업 집단의 전유물처럼 되어 버린 지금 자칫 부자들만을 위하고 서민들은 오히려 더욱 빈부격차로 인화 소외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게 할 수있다는 데 문제 제기의 발단은 시작된다.
세금이 오르게 되면 임대하는 입장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오른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그만이니,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부채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자 부담으로 유동성이 부족한데 가뜩이나 세금 부담이 겹치게 되면 자칫 낭패를 당하게 될 수있겟지만, 최악의 경우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한 부자 개인이나 투자그룹의 먹잇감이 됨으로 결국 또 부자만 돈 벌게 해주는 경우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린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됨으로 부동산 값은 더욱 치솟게 되고 결국 거품가격은 임대료 상승으로 고스란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고통은 소비자들과 임차인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부하가 지속되면 공실이 생겨나고 경기가 후퇴하는 부작용과 수많은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실은 수많은 갖가지 제도나 투기방지 대책이 아니라 정부와 위정자들 모두가 부패의 고리를 온전히 끊고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전국민의 건정한 사고방식을 이끌어냄으로, 투기나 한탕주의로 돈을 벌려는 행위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인 연구과 실물경제 발전을 실천하는 것임은 더말한 나위가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 아니면 큰돈을 벌기 어려운 한국실정에서 어느 젊은이가 땀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일으켜 건전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행로를 선택하겠느냐는 것이다. 생산적인 부의 창출보다는 투자를 빙자한 투기행위가 더 달콤해 보이는 것은 정부의 공사가 투기를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웃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공중에서 돈을 만들어 내고 있는 부동산 거품은 평생 내집 한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인 서민들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이란 것을 정책 입안자들은 온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