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9-04-05]

북한이 장거리 은하 2호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거듭된 발사 중단 요청을 묵살했다. 북한 지도부의 무도함과 무책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민의 처참한 생활상에 눈감으면서 수억 달러를 들여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박하는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북한은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했다. 북한 지도부의 행태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도발임이 명백하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 확산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다. 위성 발사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장거리 로켓은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소형 핵탄두 2∼3기를 만들어 지하에 숨겨놨다는 설도 있고 보면 이번 로켓발사는 핵미사일 발사의 완결판일 만큼 위협적이다.

미국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으로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 대변인 성명도 북한이 다른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오늘 새벽 유엔안보리가 소집된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을 통해 대북 대응방안을 하나로 모아 행동으로 나설 태세다.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 경제 제재가 장기화하고 식량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 기조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로켓 발사로 조성된 국면이다. 한반도와 동북아가 긴장의 무대가 되지 않으려면 확고한 대북제재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사설〉